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5. 8.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현행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7.11.06.)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6조제8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법률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으로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2019년 4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선정 사례

□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ㅇ 입법컨설팅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0.---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ㅇ(원안 제6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원안의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